국가보안법 존폐론 70년 대치 안보 수호와 인권 보장의 균형점 찾기

70년 논쟁의 기원과 본질: 충돌하는 두 가치

대한민국 건국과 함께 시작된 논쟁의 역사

1948년 대한민국 건국과 동시에 제정된 국가보안법(국보법)은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국 사회의 가장 첨예한 이념적 쟁점이었습니다. 이 법은 '국가 존립 및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수호'라는 당초의 목적을 지니고 태어났으나, 긴 세월 동안 상반된 평가에 직면해 왔습니다.

국보법은 남북의 특수한 대치 상황 속에서 '국가 안보의 최후 보루'라는 평가와 '민주주의와 인권을 침해하는 악법'이라는 비판 사이에서 격렬한 논쟁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국보법 폐지 찬반 논란은 단순한 법리 해석을 넘어, 한국 사회가 추구하는 안보 가치와 민주적 원칙 간의 근본적인 충돌을 상징하며 역사적 좌표를 제시하는 이념적 시금석 역할을 해왔습니다.

인권과 자유를 위한 폐지 및 개정론의 논거

이러한 역사적 논쟁의 한 축인 국가보안법의 폐지 또는 전면 개정을 요구하는 측은 이 법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며,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시대착오적 잔재라고 비판합니다. 특히 남북 관계의 변화와 국제적인 인권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법의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이들은 법의 정당성을 흔드는 다음 세 가지 핵심적인 근거를 제시하며 법의 근본적인 개혁을 촉구합니다.

핵심 논거: 기본권 침해 및 법적 모호성

• 모호한 처벌 조항의 문제: 제7조의 '찬양·고무', '이적 동조'와 같은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표현은 사상의 자유, 학문 및 예술 활동의 자유,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위축시키는 위헌적 요소로 지목됩니다. 이는 합법적인 학술 활동과 불법적인 행위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어 잠재적 범죄자를 양산할 수 있습니다.
• 과거사 오용의 그림자: 군사 독재 시대를 거치며 이 법이 민주화 운동가나 정권 비판 세력을 탄압하는 도구로 악용되었던 어두운 역사가 존재하며, 현재까지도 권력 기관이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남아 있습니다. 이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후퇴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 형법과의 중복 및 불필요성: 대한민국 형법상 내란죄, 외환죄, 간첩죄 등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충분하고 명확한 법적 장치가 이미 존재합니다. 따라서 국보법은 중복 규제이자 특수 목적의 불필요한 법이라는 논리이며, 현행 형사법 체계만으로도 국가 안보를 지킬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국제 사회의 우려 표명

유엔(UN) 자유권규약위원회 등 국제 인권 기구들은 국가보안법의 모호한 조항으로 인한 인권 침해 소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하며, 한국 정부에 모호성 해소 및 인권 친화적인 방향으로의 개정 또는 폐지를 여러 차례 권고한 바 있습니다. 국제적 기준에서 볼 때 국보법의 존재 자체가 인권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수 상황 인식과 안보 수호를 위한 법 유지론

폐지론과 정반대로, 국가보안법의 유지를 주장하는 측은 대한민국이 북한과 여전히 군사적으로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특수한 현실을 최우선적인 근거로 내세웁니다. 이들에게 국보법은 국가 안보를 위한 최후의 방어선이며, 특히 북한의 조직적인 대남 공작이나 간첩 활동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적발 및 처벌하는 데 필수적인 법적 도구로 간주됩니다.

만약 국보법이 폐지될 경우, 국내에 잠재되어 있는 지하 조직이나 친북 활동 세력의 활동을 제어할 법적 근거가 약화되어 국가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엄중한 우려를 표합니다. 안보 공백에 대한 대안 없이 법을 폐지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논리입니다.

판례를 통한 법 적용의 제한적 운용

찬반 논란에서 핵심 쟁점인 '찬양·고무' 등 조항들에 대해서도, 유지론자들은 대법원의 엄격한 해석과 판례를 통해 그 적용 범위가 매우 제한적으로 운용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는 단순한 사상이나 학문적 표현이 아닌,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할 명백한 위험성'이 입증될 때만 적용된다는 논리입니다.

따라서 법의 오남용 위험은 과도하게 부풀려졌으며, 무조건적인 폐지보다는 시대의 변화와 인권 보호 기조에 맞추어 법의 미비점을 보완적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이처럼 국보법은 헌법이 규정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는 방파제로서의 역할을 지속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인식이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남북 대치 상황이라는 특수성을 반영하는 최소한의 법적 방어막이며, 폐지 시 발생할 안보 공백은 다른 일반 형사법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국회에서의 존폐 및 개정 논의 현주소: 이념 대립의 장

이러한 상반된 주장 속에서 국가보안법의 운명을 결정하는 국회 논쟁은 단순히 법 조항의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안보관을 둘러싼 첨예한 이념 대립의 장입니다.

진영별 입장과 논의의 구조적 한계

• 진보 진영 (폐지론): 제7조(찬양·고무) 등의 독소 조항이 양심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상범' 양산의 근거가 되며, 일반 형법으로도 충분히 대체 가능함을 주장하며 전면 폐지를 요구합니다.
• 보수 진영 (유지론): 핵 위협이 상존하는 한반도의 특수한 안보 상황에서 국보법은 국가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임을 강조하며, 폐지는 곧 안보 공백을 초래할 것이라 맞섭니다.

이러한 극단적 입장 차이로 인해, 국회 입법 과정은 수십 년간 늘 좌초되어 왔습니다. 특히 개정안이 발의될 때마다 국정 운영 동력 전체를 소모하는 정치적 소모전이 반복됩니다.

최근의 논의는 '전면 폐지 vs 현행 유지' 대신, '인권 침해 소지가 큰 일부 조항의 선별적 개정'으로 초점이 옮겨지는 경향을 보였으나, 이마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자동 폐기되는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법적 안정성 확보와 인권 보호라는 두 가치를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자유와 안전, 시대적 합의 도출의 과제

국가보안법 논란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수호라는 근본적 가치와 인권 침해 가능성이라는 현실적 쟁점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핵심입니다. 법의 존폐를 넘어,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국가 안전 보장 장치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사이에서 시대적이고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제는 입법, 사법, 그리고 폭넓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정치권의 책임 있는 노력을 통해 완성되어야 할 미래 지향적 사회적 합의를 요구합니다. 국가보안법 논쟁을 끝내는 것은 단순히 법 조항 하나를 바꾸는 일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자유와 안전의 가치를 재정립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