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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매 중개보수 2025년 최신 상한 요율표 및 한도액 확인

navtis23 2025. 11. 27.

주택 매매 중개보수 2025년 최신 ..

중개보수의 법적 이해와 2025년 기준 요율

부동산 거래 시 공인중개사 중개보수는 흔히 '수수료'라 불리지만, 이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과 시·도 조례에 따라 상한이 엄격히 정해진 법정 요율입니다. 2025년 현재까지 2021년 10월 19일 개정된 주택 거래 기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법정 요율은 중개사가 의뢰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최대 상한선'이므로, 계약 전 중개사와 충분히 협의하여 최종 보수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아는 것이 합리적인 거래의 필수입니다.

주택 매매·교환: 거래금액별 상한 요율 및 한도액 (2025년 기준)

주택의 매매 또는 교환 거래 시 적용되는 중개보수 상한 요율은 서민의 주거 안정을 고려하여 2021년 개정되었으며, 2025년 현재까지 이 기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의 규모에 따라 총 6단계의 누진 구간으로 나뉘어 차등 적용되는데, 이는 과거 거래액이 높을수록 요율이 일괄적으로 낮아지던 방식에서 벗어나 고가 주택에 대한 보수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중요] 중개보수 계산 시 유의사항

  1. 매도/매수 쌍방 부담: 중개보수는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이 각각 중개사에게 지급하며, 각자가 부담하는 보수는 아래 제시된 상한 요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협의 원칙: 상한 요율은 '최고 한도'를 의미하며, 최종 보수액은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3. 한도액 적용: 특히 5천만 원 미만 및 2억 원 미만의 저가 구간에서는 상한 요율을 곱한 금액이 정해진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이 한도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5천만 원 미만 0.6% 25만 원
5천만 원 이상 ~ 2억 원 미만 0.5% 80만 원
2억 원 이상 ~ 9억 원 미만 0.4% - (한도액 없음)
9억 원 이상 ~ 12억 원 미만 0.5% - (한도액 없음)
12억 원 이상 ~ 15억 원 미만 0.6% - (한도액 없음)
15억 원 이상 0.7% - (한도액 없음)
결론적으로, 거래금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구간부터 요율이 0.5%에서 0.7%까지 단계적으로 다시 높아지도록 설계되어, 고가 주택 거래 시 중개보수의 현실화와 형평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현행 제도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주택 임대차: 월세 포함 시 거래금액 산정 방법과 특례

주택 전세 및 월세 등 임대차 거래에 적용되는 중개보수 상한 요율은 매매 거래와는 별도로 규정됩니다. 거래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급하는 원칙과 각 구간의 상한 요율을 초과할 수 없다는 기준은 동일합니다.

임대차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월세(월차임)가 포함된 경우의 거래금액을 어떻게 '환산'하는지이며, 이는 의뢰인의 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한 특례 조항이 존재하므로 특히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월차임이 있는 임대차 거래금액의 환산 및 특례 적용

거래금액 산정은 다음 두 가지 규칙에 따라 결정되며, 최종적으로 낮은 금액이 수수료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임대차 거래금액 산정 단계

  1. 원칙 산정 (100배):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합산합니다. 즉, 보증금 + (월차임 × 100)으로 계산합니다.
  2. 특례 적용 기준 확인: 위 원칙 산정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특례를 적용합니다. 이 특례 조항은 저가 임대차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재계산 공식 (5천만 원 미만 특례 적용 시)

5천만 원 미만일 경우: 보증금 + (월차임 × 70)

재계산된 금액이 최종 거래금액이 되어 상한 요율표가 적용됩니다.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5천만 원 미만 0.5% 20만 원
5천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0.4% 30만 원
1억 원 이상 ~ 6억 원 미만 0.3% -
6억 원 이상 ~ 12억 원 미만 0.4% -
12억 원 이상 ~ 15억 원 미만 0.5% -
15억 원 이상 0.6% -

주거용 외 부동산 중개보수: 오피스텔 특례 및 협의 요율 적용

주택 외 부동산(상가, 토지, 공장 등)의 중개보수는 주택과 달리 법정 상한 요율 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특히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 안정 목적에 따라 주택에 준하는 특례가 적용되는 기준이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이는 2025년에도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기준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특례 요율 기준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오피스텔에 한하여 주택에 준하는 낮은 상한 요율이 적용되어 중개보수 부담이 완화됩니다. 이 기준은 주거용으로 실제 사용되는 오피스텔 거래에만 해당됩니다.

  1. 전용면적 85㎡ 이하일 것
  2. 상하수도 시설이 갖춰진 전용 입식 주방이 있을 것
  3.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 시설을 갖출 것

특례 오피스텔 거래 시 중개보수 상한 요율 비교

구분 상한 요율 (거래금액의)
매매·교환 0.5% 이내
임대차 등 0.4% 이내

상가, 토지, 일반 오피스텔 등 기타 부동산의 협의 기준

위 특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오피스텔과 상가, 토지, 기타 모든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일괄적인 상한 요율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요율은 중개사와의 협의를 통해 확정되므로 의뢰인의 적극적인 확인이 중요합니다.

최대 중개보수 요율은 거래금액의 0.9% 이내입니다. 중개사는 의뢰인에게 이 상한선과 협의 가능성을 명확히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최종 금액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시·도 조례는 주택에만 직접 적용되며, 기타 부동산은 이 협의 요율을 따릅니다.

합리적인 거래를 위한 '상한요율' 숙지와 '협의' 전략: 2025년 기준

2025년 중개보수 계산의 핵심은 '법정 상한 요율' 숙지를 넘어, 합리적인 보수 협의를 능동적으로 진행하는 데 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서 작성 전 거래가액 구간별 요율(예: 매매 9억 원 이상 0.6% 등)을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특히 주택 임대차의 경우 5천만원 미만 거래에 대한 특례 계산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여 불필요한 초과 지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중개사와 적극적으로 협상하여 비용 효율적인 거래를 완성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핵심 질문 (FAQ): 법정 요율, VAT, 그리고 지급 시점

공인중개사 보수와 관련하여 의뢰인들이 가장 자주 궁금해하는 핵심 질문들을 2025년 부동산 중개보수 기준에 대한 이해와 함께 명확히 알려드립니다.

Q1. 중개보수에 부가가치세(VAT)가 포함되며, 2025년 기준에 변화가 있나요?

A. 아니요, 위에 제시된 중개보수 상한 요율은 부가가치세(VAT)가 포함되지 않은 순수한 법정 상한 금액입니다.

중개사가 일반 과세 사업자일 경우, 법정 중개보수 금액에 추가로 10%의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만약 중개사가 간이 과세 사업자(연 매출액 8천만원 미만)이거나 면세 사업자라면 VAT 부과 여부 및 요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5년 중개보수 기준 관련 유의사항] 현재까지 확정된 공인중개사법 및 시행규칙 개정 사항에 따르면, 중개보수 요율 체계 자체의 근본적인 변화보다는 주택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및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주요 논의 대상입니다. 따라서 중개보수 상한 요율 구조 자체는 당분간 큰 변동 없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법정 요율 외에 실질적인 중개보수는 중개사와 의뢰인의 협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Q2. 협의된 중개보수는 정확히 언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인가요?

A. 중개보수 지급 시기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 법규에 강제적인 지급 시점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계약 당사자(의뢰인과 중개사) 간의 약정에 따릅니다.

일반적인 관례와 중개 현장의 표준적인 지급 시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잔금 지급일: 부동산 거래의 잔금(이전등기일)을 지급하는 날에 매매 또는 임대차 보수 정산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입니다.
  • 계약 시 별도 약정: 거래 상황(ex. 조건부 계약, 장기 계약)에 따라 계약 체결 시 중개 보수의 일부 또는 전액을 미리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할 수도 있습니다.
  • 법적 해석 기준: 대법원 판례는 중개사의 중개 행위로 인해 계약이 성립된 때(계약서 작성 시) 보수 청구권이 발생하며, 지급 시기는 특약에 따름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계약 시점에 중개사와 최종 지급 시점을 명확히 협의하고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서 또는 별도 약정서에 명시해 두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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