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과 포괄임금제 연봉 계약 시 기본급 역산 확인 방법

안녕하세요! 매년 이맘때면 내년도 최저시급 소식과 함께 내 월급봉투가 어떻게 변할지 참 궁금하시죠? 이번 2026년 최저시급 결정 내용을 확인하며, 특히 포괄임금제 계약을 맺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법적 쟁점들을 꼼꼼히 분석해 보았습니다.

2026년 결정 핵심 지표 (결정안 기준)

• 최저시급: 10,030원 (2025년 대비 인상 결정)
• 월 환산액: 2,096,270원 (주 40시간, 유급주휴 포함 209시간 기준)

*일부 협의 과정에 따라 10,120원~10,300원 등의 논의가 있으나, 법정 기준액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는 시급이 올라도 "내 월급은 왜 제자리일까?"라는 의문이 들게 하죠. 하지만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실제 근무 시간과 수당의 합산액을 기준으로 엄격히 따져야 합니다.

"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 수당의 합계가 최저임금 미달이라면 이는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포괄임금제 근로자가 반드시 점검해야 할 3가지

1. 기본급에 포함된 고정 연장근로 수당의 시간당 단가 계산
2. 실제 연장근로 시간이 계약된 간주 시간을 초과하는지 여부
3.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포함 여부 확인

내년도 인상분 반영 시 실제 월급 변화와 주의사항

2026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법정 월 근로시간인 209시간(주휴수당 포함)을 계산하면 월 급여는 최소 2,096,270원(시급 10,030원 기준)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모든 사업장에서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입니다.

실제 급여 명세서 확인 포인트

• 기본급 역산 확인: 포괄임금액에서 고정 OT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이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실근로시간 대조: 계약된 고정 연장근로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최저시급 기준에 따른 추가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 수당 구성의 명확성: 포괄임금 내에 주휴수당과 연장수당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지 계약서를 재검토하세요.

2025년 대비 2026년 최저임금 비교 (예시)

구분	2025년	2026년 (예상)
시간급	10,030원	10,030원 이상
월 환산액(209시간)	2,096,270원	인상분 반영 필수

최저임금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포괄임금제라도 야근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가장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포괄임금제는 단순히 '미리 정해둔 시간'만큼의 수당을 월급에 녹여둔 것일 뿐, 그 한도를 넘어선 노동에 대해서는 당연히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최저시급 기준, '공짜 야근' 판별법

계약서에 명시된 시간과 실제 내 일과를 비교해 보세요.

구분	계약 내용 (예시)	실제 근로 시 (주의사항)
고정 연장수당	월 20시간 포함	21시간부터 추가 청구 가능
야간/휴일수당	미포함 시 별도	밤 10시 이후 근무 시 0.5배 가산

알아두면 돈이 되는 팁

포괄임금 총액을 근로시간으로 나눴을 때 2026년 최저시급보다 낮다면 명백한 위법입니다. 출퇴근 기록부나 메신저 로그 등 실제 근로 시간을 증빙할 데이터를 수집해 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체크리스트

회사가 포괄임금제를 적용한다고 해서 연장근로수당을 무조건 안 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법원에서는 근로시간 산정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포괄임금제 효력을 인정받기 위한 필수 조건

• 수당별 시간 명시: 연장, 야간, 휴일 수당이 각각 몇 시간분으로 책정되었는지 숫자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
• 금액의 세부 구분: 기본급과 각종 수당 금액이 명확히 쪼개져 있어야 합니다.
• 실제 근로시간 대조: 계약된 시간보다 더 많이 일했다면 그 차액만큼 반드시 추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모든 수당을 포함하여 월 300만 원으로 한다"는 식의 포괄적 약정은 향후 임금 체불 분쟁 시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2026년에는 반드시 기본급 인상분을 반영하여 수당을 재계산하고, 근로계약서나 연봉합의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단순히 총액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바뀐 시급에 맞춰 각 항목이 적법하게 쪼개져 있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소중한 노동의 대가, 내 권리는 내가 먼저 챙겨요

법은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듯이, 2026년 최저시급 시대를 맞아 우리의 권리 의식도 한 단계 더 높아져야 합니다. 내 급여 명세서가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지 꼼꼼히 살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 포괄임금제 계약 시 최종 확인 사항

• 근로계약서에 시간외 근로수당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지 확인
• 실제 연장 근로시간이 고정 시간을 초과하면 추가 수당 청구
• 최저임금 위반 여부 계산 시 식대 등 산입범위 체크

이번 인상을 계기로 책상 서랍 속 계약서를 다시 꺼내보고, 회사가 근로기준법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당한 대가를 누리는 여러분의 당당한 직장 생활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자주 묻는 질문(FAQ)

Q1. 2026년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식대 포함 여부는?

현재 법령에 따라 매월 지급되는 현금성 식대, 숙식비 및 정기 상여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100% 포함됩니다. 따라서 기본급이 최저시급에 미달하더라도, 이러한 수당을 합산한 금액이 기준을 충족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Q2. 수습기간에는 무조건 90%만 받아야 하나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이내의 수습 기간인 경우에만 최저임금의 90%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편의점, 주유소 등 단순 노무직종은 반드시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Q3. 2026년 적용 최저시급 요약

구분	내용
계산 방식	시급 10,030원 기준 (주휴수당 별도 확인)
적용 대상	상시/단기/외국인 근로자 모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