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시급 위반 시 처벌 수위와 미지급 벌금 정리

안녕하세요! 벌써 2026년이 밝았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사장님과 알바생분들 모두 '최저시급'을 가장 먼저 확인하시죠? 이번에 확정된 소식을 바탕으로 놓치기 쉬운 법령과 무서운 처벌 수위를 꼼꼼히 정리해 왔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 미지급 시 발생하는 강력한 법적 처벌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라 최저시급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할 경우, 단순한 시정 권고를 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에는 근로감독이 더욱 강화될 예정입니다.

"최저임금은 노사 간 합의가 있더라도 법정 기준 미만으로 지급한다면 해당 근로계약은 무효가 되며, 차액을 반드시 소급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꼭 기억해야 할 3가지 주의사항

• 즉시 효력 발생: 2026년 1월 1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즉시 적용됩니다.
• 벌칙 규정: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과(동시 부과)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입니다.
• 반의사불벌죄 제외: 임금체불과 달리 최저임금 위반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실수라고 생각했던 행동이 사업 운영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통해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적용되는 10,030원과 월급 계산법 확인하기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숫자는 바로 10,030원입니다. 2025년에 이어 2026년에도 이 금액이 동일하게 적용되는데요. 단순히 시간당 얼마인지를 아는 것을 넘어, 내 일급과 월급이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산정 기준

구분	금액 기준
시간급	10,030원
일급(8시간)	80,240원
월급(209시간)	2,096,270원

여기서 핵심은 주휴수당입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유급 주휴일이 발생하므로, 한 달 209시간 기준으로 약 210만 원 정도는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이보다 적은 금액을 받고 있다면 즉시 근로계약서를 재점검해 보세요. 최저임금법 위반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명백한 범죄 행위로 간주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부족하게 주면 '3년 이하 징역'? 생각보다 엄격한 처벌

최저임금법은 국가가 정한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서로 합의했으니 조금 덜 주겠다"는 식의 개인적 계약은 법적 효력이 전혀 없습니다. 사장님과 알바생이 웃으며 약속했더라도 법정 시급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하면 그 즉시 법 위반이 됩니다.

미준수 시 발생하는 구체적인 패널티

최저임금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징역형과 벌금형이 동시에 부과(병과)될 수도 있습니다.

위반 항목	처벌 및 과태료 수위
최저임금 미만 지급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최저임금 내용 미고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발생
효력 상실 규정	낮게 정한 임금 부분은 무효, 최저임금액 적용

단순히 나중에 모자란 돈을 입금한다고 상황이 종료되지 않습니다.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상습적인 경우에는 형사 처벌 기록이 남을 수 있어 사업 운영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2026년 확정 시급을 명시하세요.
• 수습 기간이라도 1년 미만 계약 시에는 감액이 불가능합니다.
• 급여 명세서를 통해 지급 내역을 투명하게 증빙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식비 포함 여부와 수습 기간 적용 시 주의할 점

월급 계산 시 식비나 숙박비 항목 때문에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거에는 복리후생비가 계산에서 제외되기도 했지만, 2024년부터는 매월 현금으로 지급하는 식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전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수습 기간 90% 지급, 무조건 가능한 게 아닙니다

법적으로 1년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로 계약한 경우에만 수습 3개월간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래의 경우는 반드시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1. 단기 계약직: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2. 단순 노무 종사자: 편의점 스태프, 주유원, 음식 배달원, 전단지 배포원 등
3. 수습 명시 누락: 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 2026년 최저임금 위반 시 처벌 요약

구분	처벌 내용
형사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병과 처벌	징역과 벌금이 동시에 부과될 수 있음
즉시 시정	미지급 차액에 대한 지연이자(20%) 발생 가능

서로의 신뢰를 지키는 정당한 임금 지급

임금은 사장님과 직원 사이의 신뢰와 직결되는 가장 기본적인 약속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을 준수하는 것은 단순히 법을 지키는 것을 넘어, 서로 웃으며 일할 수 있는 건강한 일터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 최저임금 위반 시 불이익 재확인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함께 부과) 가능
• 미지급된 임금에 대한 차액 즉시 지급 의무 발생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성실히 일할 때 우리 모두의 내일이 더 밝아집니다. 법령 준수로 과태료 걱정 없는 평안한 한 해 되시길 응원합니다!"

고용노동부 바로가기

자주 묻는 질문 (FAQ)

Q. 서로 합의하고 적게 받기로 했는데 나중에 신고가 되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합의보다 법이 우선합니다. 나중에 근로자가 신고하면 사장님은 미지급 차액을 모두 지급해야 하며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2026년 최저시급 미만으로 지급하면 벌금이 얼마인가요?

최저임금법 제28조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최저임금 내용을 게시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유용한 위반 시 처리 절차

단계	내용
1. 시정지시	고용노동부 관할 지청에서 미지급분 지급 명령
2. 형사입건	지시 불이행 시 즉시 사법처리 절차 진행
3. 벌금/징역	검찰 송치 후 법원 판결에 따른 최종 처벌

"최저임금 준수는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의 가장 기본적인 신뢰이자 법적 의무입니다."